창업 전 알고있으면 좋은 정부정책 : 신용보증제도

우리나라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신용보증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용보증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대해 되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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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란 무엇일까요?

신용보증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돕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개 물질적 담보력이 부족하나 사업 성장 잠재력과 신용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무엇인가요?

전국 17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들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 결국은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요약본

결론적으로 신용보증제도는 흔히 얘기하는 '현금 필요에 따른 소규모 기업 지원'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며, 이를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는 시스템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용보증 대상

신용보증제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지원의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이 신용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신용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일까요?

신용보증 대상 기업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본사나 주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기업들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 금지 및 제한 기업

1. 일부 기업들은 신용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증이 제한됩니다.
2.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 이행 후 채권 회수 불가한 기업 (3년 내)
3. 휴업 중인 기업
4. 신용보유기업과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기업 등
5. 금융거래확인서 기준 연체 중인 기업
6. 부실자료 제출 기업
7. 보증사고 및 연대보증 기업
8. 보증제한 업종 영위 기업
9. 기타 신용상태 불량 기업 등

이처럼 신용보증제도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한편, 신용불량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개선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보증제도는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좌) 보증제한업종, (우) 재보증제한업종

 

신용보증서 신청 과정

신용보증서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찾아 보증서 상담을 받으시면, 그곳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접수
   • 신용보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용 조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 상태와 보증 지원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4. 보증 심사 및 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보증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5. 보증서 발급
   • 보증 결정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제출서류

• 기본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신용보증신청서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 서류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 금융거래확인서 등
  6. 납세증명서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 휴·폐업증명원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납세증명서
  3. 납세사실증명서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6. 표준재무제표증명

온라인 전송 시스템(FIND SYSTEM, 한국기업데이터㈜)을 이용하여 국세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발급자료제출안내 프로그램설치에러시조치방법 국세청발급자료제출

보증한도

1. 운전자금 :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
   •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 ~ 1/4 이내 또는 최근 3 ~ 4개월 매출액
   • 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 ~ 1/6 이내 또는 최근 2 ~ 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의 평가 결과에 따른 보증 한도 내
   • 최대 8억 원 이내로 지원
2. 시설자금 : 기업의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범위 내로 지원

이처럼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업체의 실적, 운영 여부,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 한도를 사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받아 그들의 사업 활동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이용 시 유의사항

신용보증재단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에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증료는 대출을 받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 0.5%에서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기업이 대출금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한 경우, 추가 보증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대출금의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보증재단의 추가적인 보증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보증료의 납부 기한까지 기업이 미납한 경우, 연체 보증료가 부과되며, 이는 기업에게 납부의 적시성을 강조하고, 보증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일정한 보증료와 추가 요금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